통계로 세상보기

촛불 정국에 최대 수혜자 중 하나는 이건희와 삼성일 것이다.
물론 정몽구도 있다.

민병훈 판사는 조세포탈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단다.
달랑 456억원?

다른건 지들끼리 지지고 복든말든 지들 문제라고 애써 외면한다 치더라도,
무려 456억원을 빼돌리다 잡혀온 넘들에게 집행유예란다.
이게 말이돼?

회사에 손해를 끼치든말든, 경영권이 불법적으로 승계되든말든
세금 빼돌린 넘들에게 집행유예라니...
덕분에 세금 양심것 내는 대다수 국민은 진짜 멍청한 넘 즉 바보가 됐다.

불쌍한건 월급쟁이다.
원천징수 당하니 빼돌릴 재간이 없다.
법의 형평성을 위해 월급쟁이에게도 세금 빼돌릴 길을 열어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_-

그리고 '법인'도 폐기될 운명에 처해졌다.
경영진의 잘 못된 또는 불법적인 경영에 대해 책임을 물어봤자 집행유예라면
나라도 회사돈 빼돌리겠다.
그렇다면 남아나는 '법인'이 있을까?

심심치 않게 개헌 논의가 들려온다.
이번 개헌 논의에 판사들의 양심(?)을 제거 할 수 있는 묘책이
함께 논의 됐으면 정말 좋겠다.
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