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세상보기

옛날 문화방송에 "인간시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은 어느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아저씨가 나왔는데, 그집 가훈이 재밌다.

세금을 내자

(어렴풋한 기억이나) 이유인즉, 나쁜 짓하는 이유가 세금을 안 내려고하는 발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며 세금만 잘 낸다면 나쁜 짓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란다.

타인의 신체를 억압, 폭력을 가하는 짓 다음으로 탈세하는 것이 가장 나쁜 짓이라고 보는,
나에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마도 이 아저씨에 한마디로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얼마전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이건희, 정몽구 사건을 되새겨보면,
이건희, 정몽구 모두 '사회헌납'이라고 사탕발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으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그리고 그들 죄의 원천은 사업을 하든 상속을 하든, '세금을 못 내겠다'는 그릇된 사고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신이 내린 '종족'인가?
모두 내는 세금 왜 그들은 안 내도 된다고 여겼는지 모르지만, 납세의 의무를 방기한
그들에 대한 시각이 그래서 좋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건 빨리 배운다는 것. -_-;;

- 5년간 2만7천개 기업 세무조사... 13조6천억 적발

위에 기사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개인사업자 또한  
문제라 여겨진다.

2006년도의 개인사업자의 건당 부과세액은 전년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물론 조세제도가 복잡하여 실수로 누락할 수도 있겠다지만, 그렇다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그리고 이 그릇된 사고는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겠다.

그리고 앞서 자료에서 법인사업자들의 건당 부과세액을 보면 큰 변동이 없다.
즉 세무조사로 들통나기 전까진 '죽어도 세금 제대로 안 내겠다'는 것일게다.

이렇게 만연된 탈세/탈루 때문에 허리 휘고 피 보는 건 다름 아닌 성실납부자다.
왜냐하면...
탈세/탈루된 세금 부족분을 매꾸기 위해 책정된 높은 세율을 함께 적용받아야 된다는
직접적인 요인 외에,
탈세/탈루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 또한
고스란히 성실납부자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건희,정몽구가 몇천억 '사회헌납' 했다고 박수칠게 아니라는거다...

Tax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