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세상보기

감사원에서 발표한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관련 기사를 보니
통계 생산 및 활용이 예상 보다 낮아도 너무 낮게만 여겨진다.

- "국가 통계 엉터리...부처 간 협조도 안돼"
- 엉터리 국가 통계로 예산 낭비
- 국가 주요 통계지표 '엉터리'...예산낭비 심각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보도자료를 보면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제기했다.

- 통계작성 분야
- 통계활용 분야
- 통계조정 분야

"통계작성" 중에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중 조사설계는 통계 전공자가 아닌 이상
손도 못대는 분야가 되겠다.
이는 건축 설계 작성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렇지만 행정 각부처 어디에 통계청 만큼의 통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까 ?
전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디서 뭘 줏어들었는지 멋대로 설계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내 개구멍 사이로 졸업하느라 말할 자격이 변변치는 않지만 조사설계 진짜 중요한 거다.
시쳇말로 여기서 뻑나면 한마디로 사상누각이요 조사 하나마나다.

그리고 "통계조정"은 다양한 통계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쉽게 말해 이런거다.
산업자원부 통계 다르고 노동부 통계 다르면 뭘 믿어야할까 ?
두 자료가 서로 달라도 문제지만 역으로 두 자료가 같다면 이게 무슨 돈지○하는
시츄에이션인가 ?

마지막으로 "통계활용" 내가 봐도 이건 난재다.
어쩔때는 거시자료가 필요하고 어쩔때는 미시자료가 필요한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미시자료를 쌓으면 거시자료가 되니 모두 미시로 조사한 후 필요에 따라 거시를 생산하면
될거 같지만 엄청난 인력과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지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 안 할
수 없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답답한건 밥상을 차려줘도 못 먹는 경우다.
부처마다 자료의 등록 위치가 제각각인지라 그나마 있는 통계조차도 찾아가기 어렵다는
이유도 예상할 수 있다.
다행히 얼마전 통계청에서 "국가통계포털"을 개설하여 정부기관의 자료를 취합해 열람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도 2008년 완료예정이고, 대상 또한 승인통계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당장은 이정도 일지라도 차후에는 해당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조사를 취합해 열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현 국가통계의 문제는 이런 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감히 생각한다.

국가통계에 문제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출발한다.

시쳇말로 멍청한 인간이야 교육시키면 되지만, 이기주의적인 인간은 외딴 섬에서 혼자
살게 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보도자료에 포함된 대부분에 내용은 일면 무지로 인한 실수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산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르면 물어봐야 하는데, 어디 감히 '부'가 '청'에 허리 굽히고 그것도 제발로 찾아가
"알려줍쇼"하고 공손히 말하겠는가 ?
그리고 예산 책정한 후 조사 못하면 딴데 쓰면 되는데, 통계청과 협의하는 것도 기 죽어
싫은 마당에 여차하면 예산마저 뺏길(?) 짓을 뭣 담시 자행하나 ? 욕 먹고 말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으로 국가 통계 조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여러 부처에 난잡하게 널려 있는 조사들을 통계청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분리,통합
하여 통일성을 갖춘 자료를 생산하게 해야된다.
이렇게만 된다면 최소한 잘 못된 조사(?) 만큼은 막을 수 있고 중복조사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처럼 사용자에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다.
조사가 엉터리라고 예산낭비라고 욕할 땐 욕하더라도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국가통계시스템 발전에 대한 명제 만큼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 [시론] 통계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국가 통계 무용론을 말하진 말길 바란다.
일반 기업체에서 진행하는 수요예측 또는 시장규모 파악 및 고객만족조사 등
이 모든 조사의 시발점이 국가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